공무원 연금 적용 대상 알아보기
국가에서 지정한 공무원 연금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2)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a. 공중 보건의, 보건 진료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b. 공익 법무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c. 사법 연수원생 (법원 조직법) 등
3)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
a. 청원 경찰
b. 청원 산림 보호 직원
c. 위원회 등의 상임 위원과 전임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d. 기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춸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공무원 연금 적용 제외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연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 군인 (군인의 경우 군인 연금법 적용을 받습니다.)
b)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